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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본시장

[금융증권·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채무자 6시간 감금 혐의 현행범 체포·송치 사건, 구약식 처분

2026.10.23박기태 대표 변호사
#금융 ·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채권추심법#공동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현행범체포#구약식#약식명령#정상변론#검찰변론

안녕하세요. 금융,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기태(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1년 넘게 "다음 주에 갚겠다"는 말만 듣다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고 이야기라도 해 보자며 채무자를 찾아간 그날, 채권자들을 수갑을 차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를 차에 태워 사무실로 데려가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의뢰인 3명을 변호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위 사건 피의자)와 B씨(위 사건 피의자)는 지인 D씨(위 사건 피해자)와 수년간 가족끼리 왕래할 만큼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D씨는 "사업 자금이 모두 묶여 가족들 생계가 막막하다.", "코인 거래소 상장 업무에 필요한 보증금만 해결되면 금방 갚을 수 있다."며 두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고, A씨는 약 1억 원, B씨는 약 7천만 원을 이자 등 아무런 조건 없이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D씨는 변제기가 지나고 1년이 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D씨가 늘어놓은 변명은 수십 차례에 이릅니다. "내일 10만 불짜리 컨설팅 계약을 한다.", "아프리카 가나에서 채권 사업이 진행 중이라 5월 안에는 갚는다.", "캄보디아 일이 이번 주부터 움직인다.", "중국 투자자가 들어오면 3~7일 안에 자금이 집행된다."... 약속한 날이 되면 또 다른 이유로 날짜를 미뤘고, 만나기로 한 날에는 아예 나타나지 않고 연락을 끊는 일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 사이 의뢰인들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아 결혼자금에 보태려 했지만, 끝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영세한 과일 유통업을 하던 B씨는 명절을 앞두고 자금이 막혀 사업이 흔들렸고, 가정불화 끝에 협의이혼 신청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전화와 메시지로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어느 월요일 아침 D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D씨를 차에 태워 B씨의 사무실로 이동하였고, 가는 길에 식당에 들러 함께 아침을 먹은 뒤 사무실에서 변제 계획을 이야기하며 D씨의 또 다른 채권자 E씨가 오기를 기다렸습니다(의뢰인 C씨는 A씨의 지인으로 D씨와는 채권 · 채무관계가 없었고 동행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D씨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세 시 무렵 의뢰인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들이 D씨를 의사에 반하여 차에 태우고 사무실에서 약 6시간 동안 감금하였다고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과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 법률위반(감금) 혐의로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및 변호인의 대응 전략

『 사건의 쟁점 - 중대한 범죄 성립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 』

이 사건은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를 감금하면 채권추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감금하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형법상 감금죄의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게다가 의뢰인들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피해자 측은 "6시간 동안 갇혀 있었다"고 진솔하고 있었습니다. 3명이 함께 정식재판에 넘겨질 가능성도 충분했고, 더 나아가 구속도 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 대응전력 - 3개의 POINT 』

박기태 변호사는 경찰 단계 중간에서 위 사건을 접하고,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정주형, 이준혁 변호사와 함께 변론 업무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이미 다른 변호인의 의견서가 제출되어 있었지만 중요한 사실관계와 자료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건 당일의 정황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POINT 1. 그날의 정황 - 감금이라 보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

감금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1845 판결 등).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사건 당일의 정황을 하나하나 짚어, D씨의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D씨는 차량 탑승을 거부하거나 내려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이동 중 아내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 중이니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자유롭게 통화하였습니다.

▲ 사무실로 가는 길에 손님이 오가는 개방된 식당에 들러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 사무실은 측면이 통유리로 되어 밖에서 안이 훤히 보이는 곳이었고, 직원들이 송장 출력을 위해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 D씨는 담배를 피우거나 전화를 하기 위해 5~6차례 사무실 밖을 자유롭게 오갔고, 이는 직원들과 사무실 앞 도로공사 인부의 진술서로 뒷받침되었습니다.

▲ 사무실에 머문 것도 붙잡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 다른 채권자 E씨가 오기를 함께 기다렸기 때문이었고, 이는 A씨와 E씨의 통화 · 메시지 내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POINT 2. 피해자의 악성 - 1년 넘게 이어진 거짓말의 기록

이 사건의 본질을 바꾸어 놓은 것은 D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의뢰인들은 D씨와의 통화를 녹음해 두고 있었고, 카카오톡 대화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박기태 변호사와 정주형, 이준혁 변호사는 수십 건의 통화 녹음 가운데 핵심 통화는 정식 녹취록으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음성 변환 프로그램으로 문서화한 뒤 날짜별로 표를 만들어 제출하였습니다. 표를 따라 읽으면 같은 장면이 끝없이 되풀이됩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을 대며 변제를 약속하고, 그날이 오면 "하루 이틀만 더"를 말하거나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그사이 사업의 무대는 코인 상장에서 두바이 채권, 아프리카 가나, 캄보디아, 중국 투자자로 계속 바뀌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의뢰인들이 D씨를 찾아간 것이 감금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1년 검게 피하기만 하는 채무자에게서 현실적인 변제 계획이라도 직접 듣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POINT 3. 피의자들의 정상 - 그리고 검사실을 직접 찾아간 변론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뒤, 박기태 변호사는 무혐의 주장을 유지하면서도 의뢰인들의 정상관계를 검사님께 충실히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 의뢰인들은 이자 한 푼 받지 않고 지인의 어려움을 덜어 주려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었습니다.

▲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해 A씨는 자녀의 결혼식을 빈손으로 치렀고, B씨는 사업과 가정이 함께 무너졌습니다.

▲ 그날 D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 C씨는 D씨와 채권 · 채무 관계가 없이 동행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서면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전해지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박기태 변호사가 검사실을 여러 차례 직접 찾아가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들이 처한 사정을 대면으로 설명하였고, 마지막 의견서에서는 "감금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검사님께서 견해를 달리하시더라도 재산적 ·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의뢰인들의 사정을 헤아려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로 결론을 정리하여 검사님이 현실적으로 택할 수 있는 처분의 폭을 열어 두었습니다.

3. 수사기관의 처분 ▷구약식 처분

검찰은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와 녹취록 등 자료, 그리고 수차례의 방문 변론을 통해 전달된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들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에 대하여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 처분(벌금형 약식명령 청구)>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무려 5년 이하 징역형(1/2까지 가중될 수 있는)까지 규정된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된 3명의 피의자가 모두 법정에 서지 않고 사건을 끝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4. 결론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는 일은 그 자체로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감금당했다."고 신고하는 순간, 돈을 빌려준 사람은 하루아침에 중한 혐의의 피의자가 됩니다. 이때 결과를 가르는 것은 그 날의 정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다시 그려 내는 일, 그리고 사건이 왜 그날 그곳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일입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서면에 그치지 않고 검사실의 문을 직접 두드리는 정성 어린 변론으로, 억울한 사정에 놓인 의뢰인들의 곁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 금융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 금융,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기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재구성한 것이며, 유사한 사안이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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