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경제범죄 형사법 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의 범위와 위험성평가에 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2026. 10. 20. 리튬 1차전지 공장의 연쇄 폭발로 23명이 사망한 사건에서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이 판결은 ▲ 사업총괄책임자와 안저보건업무책임자(CSO)가 <각자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영역>에서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 위험성평가를 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의 업무절차 마련·점검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보되, <필요한 조치의무>는 따로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CSO 선임'과 '위험성평가'라는 기업의 대표적인 대응 수단이 어디까지 유효한지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실무적 의미가 큽니다. 이하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서론 : "CSO를 두면 대표이사는 책임을 면하는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많은 기업이 "CSO가 '경영책임자등'이 되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기대로 안전·보건 전담 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 가목은 '경영책임자등'을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만 정하고 있어, 이 <또는>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나뉘어 왔습니다.
이 사건은 2024. 6. 24. A사 공장에서 리튬 1차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파견근로자 20명을 포함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누가 '경영책임자등'인가"와 "위험성평가로 무엇이 면제되는가"라는 두 질문에 처음으로 구체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2. 사건의 경과 :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A사의 운영총괄본부장은 일상적인 경영업무를 맡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도 하였으나, 제1심은 그가 안전보건 조직과 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없었다며 대표이사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하였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등 판결).
반면, 원심은 비상구·비상통로 관련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제4호·제8호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를 유지하였고, 유족 및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형을 징역 4년으로 낮추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제1심과 원심의 선고형은 모두 파견근로자보호법위반죄 등과의 경합범에 대한 형입니다.
3. 첫 번째 쟁점 : "누가 최종 결정권을 가졌는가?"
대법원이 판단한 첫 번째 쟁점은 "누가 '경영책임자등'인가"이고, 그 기준은 <실질적 최종 의사결정권>입니다. 직함이나 선임 형식이 아니라, 조직·인력·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을 실제로 누가 내렸는지를 본다는 것입니다.
● 사업총괄책임자 : 직위·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 전반을 총괄하고 조직·인력·예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
● 안전보건업무책임자 : 사업총괄책임자로부터 안전·보건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아, 내정받은 조직·인력·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사람
따라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거나 CSO로 임명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 독립적 조직·체계와 근거 규정, ▲ 결재·보고체계와 최종 결정권자, ▲ 선임 경위와 자격·경력, ▲ 실제 업무 실태, ▲ 대표이사의 관여 정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또는>을 병렬적 의미로 보아 양자가 '각자의 영역'에서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CSO가 있으면 대표이사가 원칙적으로 면책된다는 제1심의 면책설과 달리, 사고 원인이 어느 영역에 속하는지를 판단의 중심에 둔 것입니다. 원심도 이미 <또는>을 선택적 의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영역별 책임 구조로 정리하였습니다.
A사에서는 대표이사가 자금·인사·수주 등 중요 경영사항을 최종 승인하고 일부 안전보건 사항도 직접 지시한 반면, 운영총괄본부장에게는 안전보건 예산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없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표이사만이 '경영책임자등'으로 인정되었습니다.
4. 두 번째 쟁점 : "위험성평가로 무엇이 면제되는가?"
대법원이 판단한 두 번째 쟁점은 <간주규정의 범위>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본문은 ①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의 업무절차 마련, ② 반기 1회 이상 점검, ③ 필요한 조치라는 세 의무를 정하고, 단서는 위험성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받으면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본문의 '업무절차'가 전사적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설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 단위의 위험성평가와는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단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점검의무뿐 아니라 <업무절차 마련의무까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련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점검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원심은 단서가 '점검'만 간주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적절하지 아니하다.'라고 지적하였습니다.
A사의 2020~2022년 위험성평가는 '회전부 손가락 끼임'과 같은 일반적 위험만 다룰 뿐 리튬 전지의 폭발 위험은 담지 못하였고, 2023년부터는 아예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제1심과 원심은 2022년 자료의 시행일만 바꿔 2023년에도 실시한 것처럼 작성한 사실까지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업무절차도 없었고, 간주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었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제8호 위반과 인과관계
원심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 의무가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구체적 조치 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비상구 관련 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아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은 포괄적인 부서 예산만으로는 부족하고, 열감지기·분리보관 공간·소방안전관리자 채용 등 확인된 위험에 맞춘 <특정 용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아 제4호 위반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계획서가 있었더라도 발열 전지 발견 시 같은 로트 전지의 후속공정을 멈추고 분리보관하는 <선제적 조치>가 없었다며 제8호 위반을 인정하였고, 대응절차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는데도 한글로만 작성되어 있었던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사고 이틀 전 같은 공장에서 선행 폭발사고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예산과 매뉴얼이 있었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고 보아 인과관계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습니다. 한편, 제1호(목표·경영방침)와 제5호 나목(평가기준)은 의무 위반이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6. 결론 : "직함이 아니라 결정권, 문서가 아니라 조치"
대상판결에 따라 CSO 선임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 위임>이 있을 때에만 대표이사의 책임을 나누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CSO가 '경영책임자등'이 될 것을 전제로 선임하였다면, 대법원이 제시한 요소를 기준으로 현재 체계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CSO가 '경영책임자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권한을 준 CSO는 실질적인 안전보건활동을 높이는 데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위험성평가는 실시와 보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확인된 위험요인이 예산·개선조치·매뉴얼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가 앞으로 책임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회사의 CSO는 실제로 예산에 서명하고 있을까요? 위험성평가에서 찾아낸 위험요인은 다음 해 예산서에 한 줄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책임은 조직도에 그려진 선이 아니라, 실제로 내려진 결정을 따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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