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경제범죄 형사법 전문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 마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첫 양형기준안 마련
1. 배경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6. 9. 21. 제148차 전체회의에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치사상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을 심의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진 것은 2022. 1. 27.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입니다. 그 결과 비슷한 사망사고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선고형이 크게 엇갈렸고, 실제 선고형의 평균은 징역 13.98월로 법정형 하한(징역 1년 이상)에 가깝게 머물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마련된 만큼,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양형기준안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양형위원회가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양형기준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가. 적용 대상
이번 양형기준안이 적용되는 범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6조의 <중대산업재해치사>와 <중대산업재해치상>입니다.
중대산업재해치사 |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치상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법령에서 정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반면, 벌금형만 규정된 양벌규정(제7조 · 제11조)과 중대시민재해치사상(제10조)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법인이나 중대시민재해 사건에는 이번 양형기준안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나. 양형기준의 성격 : '권고적'이지만 사실상의 기준점
양형기준은 법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권고적 기준입니다. 다만,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벗어나 판결할 때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법원조직법제81조의7). 그래서 실무에서는 대부분의 선고형이 권고 형량범위 안에서 정해집니다.
2. 권고 형량범위 : "최대 징역 15년"의 의미
중대재해범죄로 징역형을 선택하였을 때의 권고 형량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사고(중대산업재해치사)의 기본영역은 징역 1년 6월에서 4년으로, 현행 평균 선고형(13.98월)보다 높습니다.
가. 중대산업재해치상 :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 차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치상죄의 선고사례는 1건에 불과합니다. 그에 따라 양형위원회는 법정형과 보호법익이 동일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 · 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죄(제167조 제1항)의 형량 범위를 차용하였습니다.
나. 중대산업재해치사 : 하한은 올리고, 상한은 열어 두고
우선, 기본영역의 하한을 법정형 하한(1년)과 기존 평균 선고형(13.98월)보다 높은 <1년 6월>로 정하였습니다. 감경요소가 없는 한 징역 1년 6월 미만의 형은 권고 범위를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중영역의 상한은 징역 10년이지만,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있거나 ▲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특별가중>으로 그 1.5배인 징역 15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중대산업재해 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범한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1.5배 가중합니다.
형량범위가 넓게 설정된 이유는 법정형(1년 이상)의 범위 자체가 넓고, 피해자 수, 피해정도, 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 경위(관련자들의 의무 위반 중첩, 피해자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죄질과 범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주요 양형인자 : "무엇이 형을 올리고 내리는가."
법원은 ▲ 먼저 범죄유형(치상 또는 치사)을 정하고, ▲ <특별양형인자>로 감경 · 기본 · 가중 중 어느 영역을 적용할지 고른 다음, ▲ <일반양형인자>로 그 영역 안에서 구체적인 선고형을 정합니다. 중대사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를 전제로 하므로, 양형인자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을 기초로 하되 중대재해범죄의 특성을 이부 반영하였습니다.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양형인자 (행위)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제외) |
특별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내부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동종 누범 |
일반양형인자 (행위자/기타) |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시 제외) |
가. 특별가중인자 :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7가지 예시
양형위원회는 '안전 · 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의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였습니다.
① 사고 원인이 된 유해 · 위험요인에 관한 종사자 등의 의견 · 보고, 아차사고 · 경미한 재해를 확인하고도 개선을 이행하지 않거아 의견 · 보고를 묵살한 경우
② 동일 · 유사 공정에 대한 행정기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의 반복된 시정명령 · 권고 · 지적에도 조치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조치한 경우
③ 미숙련 종사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유해· 위험요인을 장기간 방치한 경우
④ 확인된 유해 · 위험요인의 개선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작업 강행 · 재개를 지시한 경우
⑤ 안전 · 보건 인력, 시설, 장비와 위험요인 개선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도 편성하지 않거나 삭감 · 전용한 경우
⑥ 도급 · 용역 · 위탁 시 안전 · 보건 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현저한 저가 계약을 맺거나 지나치게 짧은 공사기간을 정한 경우
⑦ 유해 · 위험 작업의 안전 · 보건 교육을 장기간 실시하지 않거아 형식적으로만 실시한 경우(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포함)
나.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의 신설과 '사고 경위'의 구체화
첫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이 특별감경인자로 추가되었습니다.
둘째,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의 예시로 ▲ 위험 장소임을 알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출입한 경우, ▲ 피해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한 경우, ▲ 피해자가 단순한 불편을 이유로 자기안전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 공동작업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을 유발하거나 피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로서 그 과실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경우가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위험을 알았더라도 상급자의 지시에 따랐다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녀 제외됩니다.
다. 일반감경인자 : '시정'에서 '실효적 재발방지'로
산업안전보건범죄에서는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가 일반감경인자이지만, 중대재해범죄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이 인자가 인정되려면 재해 원인 조사를 거쳐 유해 · 위험요인별 제거 · 대체 ·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 위반사항을 넘어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에 이르러야 합니다. 재발방지 다짐이나 규정 · 메뉴얼의 문언 정비 같은 형식적 조치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었습니다.
4. 집행유예 판단기준 : "실형이냐, 집행유예냐."
양형위원회가 심의한 집행유예의 참작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가 양형인자로는 일반감경인자이나, 집행유예 판단기준에서는 주요긍정사유로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주요 참작 사유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시 제외) 동종 전과(5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수, 내부 고발 또는 조직적 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조치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일반 참작 사유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 성립 시 제외)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보험 가입 상당한 피해 회복 |
5. 시사점
이번 양형기준안은 처벌의 상한을 높임과 동시에, 사고 이후 실질적인 개선에 나선 기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감경의 길을 열어 두었습니다. 사고로 인한 처벌보다 새로운 사고를 막는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라는 점을 확인한 셈입니다.
특히, 실효적인 재발방지조치가 일반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의 주요참작사유에 해당하는만큼, 기업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직후 원인 조사 및 개선조치에 즉시 착수하고 객관적 자료로 남길 필요가 있으며, 위험성평가 등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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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