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성범죄 변호사] 미국 교도소 14년 복역, 한국 군대는 면제일까?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조금 독특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강도죄로 14년을 복역하고 추방되어 한국에 온 남성에게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하자, 이 남성이 "저는 수형자라서 전시근로역 대상입니다"라며 소송을 냈고,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오늘은 '외국 교도소에서 보낸 세월도 우리 병역법이 인정해 주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병역법상 '수형자'와 '전시근로역'이 무엇인지, 법원이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리고 이 판결을 오해하면 안 되는 이유까지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 전시근로역, '평소에는 복무하지 않는 병역'
먼저 병역의 종류부터 간단히 짚고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전시근로역 등으로 나뉩니다.
신체등급이 1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학력 · 연령 등 자질을 고려해 현역병입영 대상자,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5급은 전시근로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으로 처분됩니다(병역법 제14조).
이 중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병역법 제5조).
쉽게 말해 평소에는 군대도, 사회복무요원도 가지 않고 전쟁 같은 비상시에 군사지원업무에 동원되는 병역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실상 군 면제'라고 부르죠. 다만 엄밀히 말하면 병역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병역면제(6급)'와는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몸이 건강해도 전시근로역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수형자'입니다.
병역법 제65조 제1항 제2호는 '수형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보충역 편입이나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 제136조는 형의 길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눕니다.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 금고 실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 · 금고 집행유예 ☞ 보충역
● 1년 5개월 이상의 징역 · 금고 실형 ☞ 전시근로역
왜 이런 제도가 있을까요? 이는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막고, 복무 기강을 유지하며, 지휘 · 관리상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형자에게 주는 '혜택'이라기보다는, 군 조직을 지키기 위한 '배제'에 가까운 셈입니다.
2. 미국에서 14년, 귀국하니 "사회복무요원 하세요."
사건의 주인공 A씨는 한국에서 태어나 1992년경 부모님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가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12년 3월 미국 조지아주 법원에서 강도죄(robbery)와 가중폭행죄(aggravated battery)로 20년형(14년간 구금시설 복역, 6년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주립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2025년 4월 만기 출소했고, 같은 해 6월 미국에서 추방되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 A씨를 기다리고 있던 건 병역판정검사였습니다. 2025년 11월 받은 결과는 신체등급 3급, 병무청은 A씨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씨는 열흘 남짓 만에 "미국에서 20년형을 선고받고 14년을 복역한 수형자이니 전시근로역에 편입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병무청의 답은 '불가'였습니다.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국제수형자이송법에 따라 국내로 이송되어 형을 집행받은 수형자만 전시근로역 편입이 가능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으로 넘어와 형기를 마쳤다면 인정하겠지만, 미국 교도소에서 끝까지 채운 형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결국 A씨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외국 교도소 복역도 '수형자', 단 조건부로!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6. 8. 27. 선고 2026구합50064 판결).
이 판결은 먼저 '법률을 해석할 때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면 헌법에 합치하는 해석을 택해야 한다'는 합헌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확인한 뒤,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법의 문언입니다.
병역법 시행령은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만 할 뿐, '국내에서' 선고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도 수형자를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라고 풀이합니다.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포함해도 법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둘째, 제도의 취지입니다.
수형자를 현역 · 보충역에서 빼는 이유가 병역자원의 질적 저하를 막고 복무 기강을 지키는 데 있다면, 그 형을 미국에서 받았든 한국에서 받았든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14년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는 상황은, 어디서 복역했는지와 상관없이 제도가 막으려던 바로 그 상황이니까요.
셋째, 다만 '아무 외국 판결이나'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병역제도는 징병제와 국민개병주의를 택하고 있어 병역의무의 형평성이 매우 중요하고, 외국 판결을 제한 없이 인정하면 병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국제수형자이송법의 이송 요건을 빌려와 '외국에서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범위를 좁혔습니다.
대학의 '학점 인정'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교환학생으로 외국 대학에서 딴 학점이라도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과목이어야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 나라에서만 범죄가 되고 우리 법으로는 범죄가 아닌 행위로 받은 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넷째, 평등의 원칙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국내 이송을 요청할지는 법무부장관의 재량입니다. 똑같이 외국에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한국으로 이송되어 남은 형기를 마친 사람은 인정하고 외국에서 끝까지 복역한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장관의 이송 결정이라는 '운'에 따라 병역처분이 갈리는 셈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같은 논리로, 귀국 후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 실형을 받았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지만(형법 제3조),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하는 것이어서(형사소송법 제246조), 검사의 기소 여부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지는 것 역시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병무청의 해석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렇다면 A씨는 조건을 충족했을까요? A씨는 흉기(권총)를 들고 피해자를 폭행 · 협박해 반항을 억압한 뒤 재물을 빼앗았는데, 이는 우리 형법으로도 특수강도죄(제334조 제2항, 법정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강도상해 · 치상죄(제337조, 법정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형기도 14년이니 1년 6개월 기준을 한참 넘습니다.
결국 법원은 A씨가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데도 병무청이 규정을 잘못 해석해 신청을 거부했다며, 이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고 취소했습니다.
4. 시사점 : '해외 복역 = 군 면제 꿀팁?' 절대 아닙니다.
이번 판결을 외국 법원의 판결로 복역한 사람도 병역법상 '수형자'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국내로 이송된 수형자만 인정된다는 병무청의 해석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고, 특히 법무부장관의 이송 결정이나 검사의 기소 여부처럼 본인이 어쩔 수 없는 사정에 따라 병역처분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관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동시에 법원은 '대한민국 법률로도 범죄일 것'이라는 조건을 붙여 악용 가능성도 함께 막았습니다. 문언을 넓게 읽되, 병역의무의 형평이라는 헌법적 가치로 그 범위를 다시 조인 균형 잡힌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에서 형을 살면 군대를 안 간다'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A씨의 전시근로역 편입은 14년의 수감 생활과 추방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른 결과입니다. 2년이 채 안되는 복무를 피하려다 인생의 14년을 잃는 셈이니, 세상에 이보다 비싼 '면제'는 없겠죠.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은 1심 판결이어서 항소심이나 상고심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슷한 쟁점이 있으신 분이라면 상급심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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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