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조세·형사 변호사] 이지 리드(Easy-Read) 판결 - 사법제도를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문을 받아 들었는데, 첫 장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장은 법조인에게는 익숙하지만, 처음 소송을 겪는 분들에게는 외국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물며 장애가 있거나 연세가 많은 분이라면 더욱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장애인, 고령자 등 판결문을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판결 내용을 짧고 쉬운 문장으로 풀어 쓴 '쉬운(Easy-Read) 판결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2년 한 재판부는 조약에 기초하여 판결문을 작성하였는데 최근 대법원 재판예규에 근거 규정까지 생겼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국제조약에서 시작해 판결, 대법원 예규, 그리고 실제 판결로 이어진 흐름을 살펴 보겠습니다.
1. '이해하기 쉬운(Easy-Read) 판결'이란?
이지리드(Easy-Read)는 짧은 문장, 쉬운 단어, 말하는 듯한 문체, 그림 등을 사용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잇는 사람도 내용을 알 수 있게 만드는 작성 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판결은 기존 판결문을 없애고 대신 쓰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정식 판결 이유는 그대로 두고, 그 앞에 "누가 이겼는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쉬운 말로 설명한느 부분을 덧붙이는 방식입니다.
2. 출발점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 제도의 뿌리는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조약인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UNCRPD)입니다. 이 협약은 2006년 유엔에서 채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1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조약 1928호).
판결과 관련해 특히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정의) : '의사소통'에는 문어, 음성언어뿐 아니라 단순언어, 점자, 접근 간으한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도 장애로 인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제13조(사법에 대한 접근) : 당사국은 장애인이 모든 법적 절차에서 절차적 편의를 제공받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제21조(의사 및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 : 공공 정보를 장애 유형에 맞는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제공하고, 공식적인 교류에서 장애인이 선택한 의사소통 수단을 받아들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은 재판 당사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면, 재판에 참여했다고 해도 사법에 효과적으로 접근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 재판예규 제정 전 판례 :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2. 12. 2. 선고 2021구합89381 판결
선천성 중증 청각장애인인 A씨는 구청이 실시한 장애인일자리사업 면접에서 불합격했습니다. A시는 수어 통역을 거치느라 실제 답변 시간이 줄었는데 추가 시간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 도중 A씨는 탄원서를 통해 "알기 쉬운 용어로 판결문을 써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라고 보았습니다.
당시에는 이를 정한 국내 규정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조약과 헌법을 근거로, 판결문의 엄밀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Easy-Read 방식으로 판결 이유를 쓰고, 판결 내용을 쉬운 말로 요약했습니다.
판결문 스스로 "처음으로 하는 시도이니만큼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주문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라고 괄호로 풀어 썼습니다.
평등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키가 다른 세 사람이 발 받침대를 딛고 경기를 보는 그림을 넣고, 이 사건이 그림 속 어떤 상황에 해당하는지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그림은 진심파트너스 블로그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재판부는 이 그럼 중 왼쪽(모두에게 같은 높이의 받침대) 같은 상황이 원고가 겪은 일이라면 평등원칙에 어긋나 위법할 여지가 크다고 보고 이 부분을 세삼하게 살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발 받침대의 높이가 모두 같지만, 세 사람 모두 경기를 보는 데 지장이 없는 높이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비유했습니다.
결론은 원고 패소였지만 진 사람에게도 왜 졌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판결은 우리 법원에서 이지리드 판결의 길을 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4. 대법원 재판예규의 제정
대법원은 2025년 12월 17일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를 제정했고, 이 예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예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⑴ 누가 지원을 받나요? (제2조 제1호)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또는 부상 · 질병, 연령, 임신 · 출산 등으로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장애인으로 정의하고 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는지와 관계없고, 고령자나 질병이 있는 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⑵ 어떤 절차에 적용되나요? (제3조)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소송은 물론 조정, 집행, 회생 · 파산, 협의이혼, 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절차까지 법원이 관장하는 거의 모든 절차에 적용됩니다.
⑶ 어떻게 지원을 받나요? (제4조, 제18조)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본인, 가족, 대리인, 소송대리인 · 변호인 등의 신청에 따라 사법지원을 결정합니다.
⑷ 이해하기 쉬운 자료와 판결서 (제6조, 제24조 등)
법원은 법원이 만들고 배포하는 정보를 수어, 문자,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점자 등으로 제공해, 장애인 등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판결서에 관한 규정은 "제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재판장의 판단에 맡겨진 재량 규정이라는 점은 알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5. 예규 이후의 판결들
예규가 시행된 2026년, 실제로 이 예규를 근거로 한 이지리드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가. 지적장애인에게 "당신이 이겼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2026. 6. 25. 선고 2026구합50969 판결
25세 원고는 병원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 65가 나와 지적장애인 등록을 신청했지만, 구청으로부터 장애정도미해당 결정을 받자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원고가 통상의 판결서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했습니다.
주문부터 "원고가 재판에서 이겼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돈은 구청이 냅니다"라고 풀어 썼습니다.
"먼저,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구청은 무엇이라고 결정했나요?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순서로, 원고가 궁금해할 질문에 하나씩 답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취소', '지능검사', '사회성 검사' 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취소는 결정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처럼 바로 뜻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소송구조 변호사님에게 문의해 주세요"라고 안내했습니다.
내용 면에서도 의미 잇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오랫동안 원고를 치료해 온 의사들의 진단, 어릴 때부터 이어진 사회생활의 어려움, 판사가 법정에서 원고를 직접 만나 본 결과를 종합해 구청의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능지수만으로 장애인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 대해 비판적인 판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나. 장애가 아닌 '고령'을 이유로, 민사사건 판결
※ 울산지방법원 2026. 7. 22. 선고 2025가소11585 판결
이 사건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 소액사건입니다. 78세 원고는 67세 피고의 집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 일부를 못받았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접 쓴 계약서의 문구를 보고, 원고가 통상의 판결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고령자라는 점을 고려해,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두 사람에게 이해하기 쉬운 판결을 제공했습니다.
2쪽 분량의 쉬운 판결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ㅇㅇ이 원하는 것 옥상 방수공사를 다 했으니 720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결론 ㅇㅇㅇ은 720만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이유 720만 원을 따로 받기로 했다는 것은 원고가 증명해야 하는데, 낸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직접 쓴 계약서를 보면 두 공사를 합쳐 400만 원에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눈여겨볼 점은 이 사건은 장애가 아니라 나이를 이유로 이지리드 판결이 제공된 사례입니다. 예규가 등록 장애인에 한정하지 않고 연령으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까지 포함한 취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소액사건 판결서에는 원래 이유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패소한 우너고가 결론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쉬운 말로 이유를 따로 설명했습니다.
● 이해하기 쉬운 판결, 이렇게 활용하세요
∨ 등록 장애인이 아니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규는 장애인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질병이나 고령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까지 포함합니다.
∨ 필요하다면 먼저 요청하세요. 판결서 제공은 재판장의 재량입니다.
∨ 판결서 말고도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많습니다.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조기기, 의사소통 조력인, 충분한 휴게시간 보장 등 재판 과정 전반의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때에는 정식 판결 이유까지 꼭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6. 마치며 : 진심파트너스도 쉽고 정확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안타깝지만 원고가 졌습니다." 이 짧은 괄호 속 문장은, 재판의 결론을 전하는 일이 법리를 정확히 적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판결을 받는 사람이 그 내용을 이해해야, 결과를 받아들이든 다음 단계를 준비하든 스스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서비스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은 어렵지만, 법률 조언까지 어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고객이 자신의 사건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떤 선택지가 있고 각각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비로소 올바를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도 쉽게, 그러나 정확하게 고객께 다가가고 싶습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 뒤에 숨지 않고, 고객의 눈높이에서 설명드리되 결코 내용의 정확성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이번 이지리드 판결들을 보며 저희가 다시 새긴 다짐입니다. 소송이나 법률 문제로 막막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세요.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