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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권·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무자본 M&A 허위 공시와 8년 해외 도피_구본현 주가조작 사건 정리

2026.11.17박기태 대표 변호사
#무자본M&A란무엇인가요?#차입매수는배임죄가되나요?#사기적부정저래란?#반대매매는왜일어나나요#수사전에출국하면출국금지를못하나요?#해외로도피하면공소시효가정지되나요?#감보디아송황#라임사태#대량보유보고#반대매매#차입매수#욍령#배임#긴급출국금지#범죄인인도#주가조작처벌#자본시장법변호사#금융범죄변호사#부장검사출신변호사#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박기태변호사


빌린 돈을 "자기 돈"이라 적은 공시,

그리고 8년의 도피

- 범LG가 3세 구본현 사건

2026. 11. 13.자 매일경제 ('주가조작' 재벌가 3세 구본현 … 8년 도피 끝 캄보디아서 검거)

주가조작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후 8년간 해외 도피 중이던 범LG가 3세 구본현 씨(57)가 8년 만에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1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구씨를 캄보디아에서 송환받아 지난 9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구씨가 연루된 주가조작·횡령 사건은 '라임 사태'의 단초 중 하나로 꼽힌다. 구씨는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 2곳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인수한 상장사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성이 높은 비상장사를 사들이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해 주가 상승을 유도하고, 차명주식을 적기에 매도해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는 인수한 회사의 관계법인 현금 자산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구씨는 2018년 10월께 검찰(현 공소청) 수사 착수 전 네덜란드로 출국했고, 2019년 5월께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구씨는 8년간의 도피 생활 끝에 지난 8월 25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경찰에게 검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 옛 트위터)에 검거 소식을 고융하고 "범죄 혐의자 여러분, 이제 해외도 안전한 도피처가 못 됩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법과 질서를 지키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신지요?

이번 주 증권가를 달군 소식은 8년 만에 붙잡힌 「무자본 M&A」 혐의자의 송환이었습니다. 기사를 읽다 보면 눈에 걸리는 문장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 「빌린 돈으로 사 놓고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했다」는 대목입니다.

다른 하나는 ▶ 「검찰 수사 착수 전 네덜란드로 출국했다」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이 두 문장을 차례로 풀어 보겠습니다. 다만 기사에 나온 내용은 아직 혐의 단계이고, 법정에서 다투어질 사실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 「돈 없는 인수」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무자본 M&A>라는 말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인수자가 자기 돈 없이, 빌린 돈으로 상장사 경영권을 사는 거래를 부르는 실무 용어입니다.

빌린 돈으로 회사를 사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차입매수(LBO)는 세계 어디서나 쓰는 정상적인 인수기법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차입매수(LBO)가 배임죄 혹은 횡령죄가 된다는 것인데, 차입매수(LBO)는 M&A에서 많이 이용되는 기법입니다. 위법성의 소지가 있다면 그렇게 많이 이용되지는 않았겠지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기사에 보도된 구조를 그림으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림은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인수한 상장사 A의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②③), 그 돈으로 비상장사 B를 삽니다(④).

그런데 공시에는 「자기자금으로 인수했다」고 적습니다(⑤). 「돈 있는 새 주인이 유망 사업을 샀다」는 인상이 퍼지면 주가가 오르고, 그때 차명으로 숨겨 둔 주식을 팝니다(⑥).

2. 「자기자금」 네 글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빌렸든 자기 돈이든 어차피 산 건 산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인수 대금 100억 원이 정말 자기 돈이라면, 주가가 30% 떨어져도 인수자가 손해를 볼 뿐 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 원이 A주식 140억 원어치를 맡기고 빌린 돈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주가가 30% 떨어지면 담보 가치는 98억 원이 됩니다. 대출금 100억 원에도 못 미치니 대주는 담보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것이 <반대매매>입니다.

반대매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더 떨어지고, 더 떨어지면 또 팔립니다. 일반 투자자는 「돈 있는 대주주」를 믿고 샀다가 그 연쇄의 맨 끝에서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대량보유 보고 때 취득자금의 조성 내역(차입이면 차입처까지)을 적게 합니다.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는 투자자가 그 회사의 위험을 가늠하는 기본 정보입니다.

시제 공시 화면을 보면 더 분명합니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는 「취득에 필요한 자금등의 조성내역」 항목이 있고, 자기자금·차입금·기타를 나누어 적은 뒤 조성 경위와 원천까지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은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 화면처럼 「차입금(I)」 칸에 「-」를 적고 「자기자금(H)」 칸에만 금액을 적으면, 투자자는 「빌린 돈이 한 푼도 없다」고 읽습니다. 이 칸을 사실과 다르게 채우는 순간 공시는 거짓이 됩니다.

3. 법원은 이미 답을 내려 두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 문제 되는 조문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입니다(행위 당시에도 같은 조문이 시행 중이었습니다).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문서」를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핵심은 「자기자금이냐 차입금이냐」가 「중요사항」이냐입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그렇다고 봅니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도686 판결

실제로는 20억 8,000만 원의 단기 차입금으로 주식을 사들이고도 대량보유보고서에 「자기자금」이라고만 적은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최대주주와 인수자금의 출처가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팬텀엔터테인먼트 사건)

취득자금 중 차입금이 있는데도 「자기자금 ㅇㅇ원, 차입금 0원」으로 보고한 사안입니다.

1심 법원은 경영참여 목적을 밝힌 사람의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는 '공시의 진정성, 추가 주식 취득의 가능성, M&A의 성공 가능성과 그 후의 투자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본 자료라고 판시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저희 로펌 변호사들이 함께 슨 『사기적 부정거래 판례(33선) 평석』에서도 이 대목을 다루었습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다만 차입금을 자기자금으로 적은 행위는 「거짓의 표시」로, 자금 내역을 아예 빼 버린 행위는 "필요한 사실의 누락"으로 구별해 적용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안도 공시 문구 하나가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은 공시 당시 실제 자금 흐름(담보 대출 계약서, 계좌 추적)을 공시 문구와 대조하는 데서 시작할 것입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쪽은 그 공시가 주가 상승과 어떻게 이어졌는지, 부당이득을 얼마로 볼 것인지를 다투게 됩니다. 기사가 부당이득을 「액수 불상」이라고 적은 것도 그래서입니다.

4. 수사 전에 떠나면 출국금지는 무력합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수사 착수 전 출국"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출국금지>는 아무 때나 걸 수 있는 조치가 아닙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1개월 이내로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사가 시작되어야 출국금지를 걸 근거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급할 때 쓰는 <긴급출국금지>(같은 법 제4조의6)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요청 후 6시간 안에 법무부장관 승인을 요청해야 하고, 12시간 안에 승인이 없으면 풀립니다.

기사대로라면 출국 시점은 2018년 10월경, 수사 착수 전입니다. 이 시점에는 막을 근거가 없었습니다.

금융당국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감지되더라도 수사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자본 M&A 사건에서 「조사 → 수사」의 속도가 늘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입니다.

5. 일단 나가면 - 출국금지 대신 쓰는 수단들

그러면 이미 나간 사람은 어떻게 잡을까요? 이때부터는 '못 나가게 막는 법'이 아니라 '돌아오게 만드는 법'의 영역입니다.

수단

근거

효과

체포영장 · 인터폴 적색수배

형사소송법 · 국제형사경찰기구

각국 수사기관에 소재 수배 통보

여권 발급 · 재발급 거부

여권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체포영장이 발부된 국외 체류자는 새 여권을 못 받음

공소시효 정지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 시효 정지

신병 확보

범죄인인도 · 현지 추방

현지에서 검거 후 국내로 송환

이 가운데 실무에서 가장 무게가 큰 것은 공소시효 정지입니다. 「8년만 버티면 시효가 끝난다」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국외에 머문 기간만큼 시효 시계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조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송환된 피의자 쪽에서는 "사업상 이유로 나갔고, 도피 목적은 없었다"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안처럼 수사 착수 전에 출국했다면, 그 시점의 출국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시효 계산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수사 착수 전에 나갔다가 출국금지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8년이 지난 뒤에도 특별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과 밀접히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사 착수 전에 나갔다가 출국금지가 된 뒤 얼마되지 않아 입국했을 때 다툼의 실익이 있는 것이라도 보여집니다.

6. 맺으며

이번 사건이 남긴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공시의 「자금 출처」 칸은 형식적인 빈칸이 아닙니다.

'자기자금' 네 글자 하나가 사기적 부정거래의 '중요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인수자 입장에서는 차입이라면 차입이라고, 담보를 잡혔다면 잡혔다고 적는 것이 가장 좋은 방어입니다.

둘째, 해외로 나간다고 시간이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효는 멈추고, 여권은 막히고,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수사 대상이 될 것 같다면 떠날 궁리보다 초기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자본시장법, 금융 분야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 금융증권, 특수통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기태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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