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관 출신 기업·부동산 변호사] 코스닥시장 공시·상장 규정 탐구 12: 소송·주주총회·자회사 공시와 중요정보 포괄주의
- 기업경영활동에 관한 사실 또는 결정② (소송·주주총회·종속회사/자회사 공시) 및 중요정보 포괄주의 공시 -
상장회사를 경영하시면서, 또는 상장회사에서 각종 업무를 담당하시면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야 중 하나가 ‘공시’라고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규정은 길고 복잡한데 공시의무를 지연 · 위반했을 때의 부담은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법무법인은 법령, 한국거래소, 금감원 자료 등을 기초로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공시 규정과 절차>를 풀어나가는 시리즈를 연재해보려 합니다.
■ 소송 등의 제기 · 신청 또는 판결 · 결정 관련 사항
공시규정에서 말하는 ‘소송 등’은 소송사건뿐만 아니라 소송과 유사한 법률적 효과를 가진 비송사건(가처분신청 등), 조정, 중재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소송 등의 절차가 제기·신청된 사실 또는 그 판결·결정 사실을 상장법인이 확인한 날 당일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원칙적으로 상장법인이 ‘피고’인 소송에 한하여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상장법인이 원고여서 공시하지 않은 사안이라도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면 상장법인이 새로이 피고가 되어 공시의무가 발생하고, 상장법인이 패소하여 결과 공시를 한 다음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기공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임에도 항소 제기 사실을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상장증권 등에 관한 소송 등 [주요사항보고서(법시행령 §171③2호)]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발행한 상장 또는 상장 대상 증권의 발행에 대한 효력, 그 권리변경 및 그 증권의 위조 또는 변조
주권, 주식 관련 사채(CB, BW 등), 신주인수권 등 상장 또는 상장 대상 증권의 발행 효력에 관한 소송(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 신주발행 무효소송 등), 권리변경에 관한 소송, 위·변조에 관한 소송이 공시대상입니다. 이러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거래소는 법원의 확정판결시까지 해당 증권의 상장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2)]
청구 금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5(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이상인 소송(비송사건을 포함한다)
손해배상 소송뿐만 아니라 계약이행, 채무이행 등 회사를 상대로 한 모든 소송, 비송사건, 중재신청 등이 포함됩니다. 청구금액은 원칙적으로 전체를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판별하되, 각 피고별 부담 금액이 소장이나 결정문에 구분 표기되어 있다면 상장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판별할 수 있습니다.
[CHECK POINT]
① 소송 제기 당시 청구 금액이 기준 이상이어서 공시하였으면, 이후 청구 금액이 기준 미만으로 되더라도 후속 공시(판결·결정 등)가 필요합니다.
② 소송 제기 당시에는 공시대상이 아니었으나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 등으로 청구 금액이 기준 이상이 되면 이를 확인한 시점에 공시의무가 발생하며, 판결·결정 시점에 기준 이상이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채권자 압류신청의 법원 인용시에는 ‘소송 등의 판결·결정’만 공시합니다(법원은 압류명령 결정 후 상장법인에 통보).
④ 우편으로 송달된 소장이나 상고장 부본을 담당 직원이 유관부서에 전달하지 않아 지연공시가 된 사례가 있으므로, 소송서류 접수 즉시 공시담당자에게 전달되는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9월 한 코스닥 상장법인이 회생채무자인 거래처로부터 부인권 행사에 따른 부인의 소를 제기당하여 제출한 공시입니다.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1. 사건의 명칭 | 부인의 소 (사건번호 2026가합○○○○) |
2. 원고ㆍ신청인 |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 |
3. 청구내용 | ① 피고는 원고에게 ○○○ 기명식 보통주 893,560주의 주권을 인도하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회원권 관련 회원증·회원카드 및 서류 일체를 인도하고, 운영회사를 상대로 한 회원지위 회복 절차에 협력하라 ③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청구금액(원) | 3,072,850,680 |
- 자기자본(원) | 56,797,272,218 |
- 자기자본대비(%) | 5.41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5. 관할법원 | 광주회생법원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임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9-10 |
8. 확인일자 | 2026-09-23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제기·신청일자는 법원 접수일 기준이며,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임 - 자기자본은 2025년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
※ 2026. 9. 한 코스닥 상장법인의 소송등의 제기·신청 공시(DART)의 기재 항목을 옮긴 것으로, 회사명·당사자·사건번호는 마스킹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이 자기자본의 5.41%로 공시기준(5%)을 넘어 공시대상이 되었고, 소장 접수일(9. 10.)이 아니라 회사가 소장을 송달받아 소 제기 사실을 확인한 날(9. 23.) 당일 공시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가 주권 인도와 명의개서 이행 등 금전 지급이 아닌 경우에도 청구금액(소가)을 기준으로 공시의무를 판단한다는 점, 그리고 회생법원에 제기된 부인의 소도 ‘소송 등’에 포함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 경영권분쟁 등 관련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4)]
임원의 선임·해임을 위한 소수주주의 법원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총회결의의 무효·취소의 소, 임원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등 임원의 선임·해임 또는 직무집행과 관련한 경영권분쟁 소송
경영권분쟁 관련 소송은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상장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뿐만 아니라 회사의 전·현직 임원, 최대주주 등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도 포함되며, 청구금액 기준 없이 공시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임원의 선·해임 및 직무집행에 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의무가 부과되므로, 검사인 선임이나 장부열람등사 가처분 등은 공시대상이 아닙니다. 경영권분쟁 중인 기업은 사모 CB·BW 발행이 제한된다는 점(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도 함께 유의하여야 합니다.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다목(5)]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경우 소송 제기(상소 포함)·허가신청, 소송허가 결정, 소송불허가 결정, 소 취하·화해·청구 포기의 허가신청·결정 및 판결의 사실 등을 확인한 때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최초 공시에 한하여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후의 진행사항이나 법원의 판결·결정 등에 대한 공시는 매매거래정지 대상이 아닙니다.
■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 주주총회 결과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3호라목]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가 있는 때. 이 경우 사업목적 변경, 사외이사의 선임·해임,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의 선임·해임,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 등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구분하여 명기하여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결과는 모두 당일 공시사항입니다. 주주총회 안건의 추가 또는 변경은 소집통지·공고 시한인 주총 2주간 전(D-15일)까지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가능하고, 이 경우 기존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정정하여 제출합니다. 배당, 감자 등 기공시 사항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결과 기공시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정정 공시(취소 포함)가 필요합니다.
[CHECK POINT]
①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 있는 경우 사외이사 자격요건 적격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시에도 자격요건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법인은 1인 이상의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법인은 정기주총에 상근감사 선임의 건을 별도 안건으로 반드시 상정하여야 합니다.
③ 사외이사의 사임·사망 등으로 그 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사유 발생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④ 주주총회 이후에는 주주총회 결과 공시, 대표이사 변경 공시, 본점 소재지·상호·결산기 변경 공시, 변경상장 신청(변경상장일 5일 전) 등 연계 공시가 이어지며, 연회 또는 속회하는 경우 그 일시·장소를 기재하고 연회(속회) 일자에 결과공시를 정정합니다.
■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 ·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
종속회사(비상장 또는 상장)의 경영사항이 연결 실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지배회사인 상장법인에 공시의무가 부여됩니다(공시규정 제6조의2). 공시대상은 현행 주요사항보고서 항목으로 한정되며, 종속회사의 영업정지·자본증감·중요한 영업양수도·합병·부도·회생절차 개시신청·해산 등이 연결 매출액·자산·자본 등의 10%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국내 종속회사(자산총액이 연결자산총액의 10% 이상)의 부도·당좌거래정지, 회생절차 개시신청, 해산 사유 발생은 당일 공시이고, 그 외의 사항은 모두 익일 공시로 운영됩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인 상장법인은 자회사(별도재무제표상 주식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자회사)에 주요경영사항 신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당일 또는 익일 공시하여야 합니다. 자회사 비중이 10% 미만이더라도 부도·회생·해산·중대재해 발생은 공시대상이며, 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거래소에 연계 공시를 신청하면 자회사만 공시하고 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신고한 때에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닌 일반 상장법인의 자회사 경영사항은 공시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정보에 대한 포괄주의 공시]
지금까지 공시규정 제6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수시공시 항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시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제4호의 포괄조항을 살펴봅니다.
■ 포괄주의 공시의 개념
[공시규정 제6조제1항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열거된 사항 이외에 해당 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은 때
우리나라의 수시공시는 오랫동안 규정에 열거된 항목에 대해서만 공시의무를 부여하는 ‘열거주의’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중요한 정보의 공시가 누락되는 문제가 있어, 거래소는 2016. 5. 2.부터 상장법인이 정보의 중요성을 스스로 판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포괄조항을 도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열거 항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으면 사유발생일 당일(18:00, 불가피한 경우 익일 07:50)까지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서식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포괄조항 공시의무의 3가지 요건]
① 연관성 요건: 해당 정보가 상장법인의 영업·생산활동, 재무구조 또는 기업경영활동 등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을 것(경제·금리·산업정책 등 시장정보, 테마주 여부 등은 제외)
② 중요성 요건: 해당 정보가 주가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을 것
③ 구체성 요건: 해당 정보가 구체적인 사실 또는 결정일 것(실현가능성 및 구속력 낮은 MOU 등은 제외)
※ 포괄조항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시규정 제26조 및 시행세칙 제13조에 따른 자율공시 항목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요성 요건의 판단 기준
중요정보 여부는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공시규정 시행세칙(제7조의2)은 실무 적용의 편의를 위해 ‘공시의무 비율 기준 적용이 가능한 사항’과 ‘곤란한 사항’으로 나누어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① 수치로 산정 가능한 사항은 가장 유사한 열거 항목의 공시의무 비율 기준을 적용합니다. 영업·생산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재무구조 중 발행증권·채권채무·손익·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자기자본의 10%, 투자활동 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의 10%(대규모법인은 5%)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기자본 10% 여부로 판단할 사항을 공시의무 회피를 위해 임의로 자산총액 10% 기준을 적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수치 산정이 곤란한 사항은 해당 법인의 규모·현황·업종 등 특성을 고려할 때 법인의 ‘경영 또는 재산상태 등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이 판단은 상장법인의 입장이 아니라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만 공시의무 비율 기준 이상에 해당하더라도 원료 매입, 은행 예금·인출, 매출채권에 대한 통상적인 충당금 설정, 한도 대출 갱신 등 ‘일상적인 경영활동’은 제외됩니다.
■ 대표적 사례
[포괄조항 공시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
①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던 부품·원재료 공급원과의 거래 중단으로 매출액 10% 이상의 타격을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취득·양도·양수하기로 결정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자기자본의 10% 이상인 경우(특허권 취득 등은 2017. 1. 2.부터 자율공시 항목에서 삭제되어 포괄조항 대상이 됨)
③ 정부 국책과제에 선정된 경우(총 과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이 자기자본의 10% 이상)
④ 지주회사로의 전환·신설 결정, 지주회사 제외 통보, 경영권분쟁 또는 M&A 과정 중 경영지배인 선임·해임
⑤ 주요 제품 원료에 하자가 발생하여 매출이 매출액의 10%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적격 ↔ 투자부적격으로 변경되는 경우
⑥ 입찰을 통한 M&A·공급계약 등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경우(계약 체결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단계로서 구체성 인정), 대표이사 등에 대한 구속
⑦ 제약·바이오 업종의 임상시험 계획 승인신청 및 그 결과, 임상 중지·종료, 품목허가 신청 및 결과, 기술이전(도입) 계약 체결·해지, 확정된 마일스톤 수령 등(별도의 ‘제약·바이오 업종 기업을 위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 참조)
[포괄조항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① 정부가 특정 산업 육성·지원 정책을 발표한 경우, 지진·테러 등이 여행 관련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투자자의 분석 영역에 속하는 사항)
② 해당 상장법인이 시장에서 ‘테마주’로 인식되는 경우(다만 ‘자율적 해명공시’를 통해 해명 가능)
③ 구체적 계약조건이 없고 강제력 없는 MOU, 수량·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기본계약, 정부와 ‘향후 협력하겠다’는 내용에 불과한 MOU
④ 월드클래스300 등 우수기업 선정, 회사 관리체계 정비 수준의 조직 변경
■ 실무상 유의사항
포괄조항에 의한 공시는 상장법인 스스로 중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중요정보로 공시하여 오히려 투자자에게 혼란을 초래하거나(예: 성사 가능성 희박한 MOU), 반대로 중요정보를 누락하는 양쪽의 위험이 모두 존재합니다. 따라서 필요시 중요정보 해당 여부를 거래소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매매거래정지 필요 여부(거래소는 포괄조항 공시를 모두 매매거래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으로 운영)와 공시유보 필요 여부는 거래소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포괄조항 공시사항도 풍문·보도 관련 조회공시 요구 대상이 되고, 시황 관련 조회공시 요구 대상인 중요정보에도 포함되므로 ‘중요정보 없음’으로 답변하기 전에 포괄조항 대상 정보의 유무를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결정 사항을 포괄조항에 따라 공시한 후 이를 전면 취소·부인하면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될 수 있고, 시황 관련 조회공시 답변 후 15일 전후로 포괄조항 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사후심사를 거쳐 공시번복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