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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금융범죄·기업분쟁 | 형사전문변호사] 가상자산 법률 시리즈 5: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정말 시행될까?

2026.10.26정주형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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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유예 논의와 의제취득가액,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재산분할과 상속재산에서의 가상자산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또 미뤄진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가상자산 소득게 대한 과세 문제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는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2023년, 2025년을 거쳐 현재는 2027년 1월 1일 시행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세 차례 미뤄진 셈입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연기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시행이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시행된다'와 '안 된다'가 동시에 보도되는 상황이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쪽이 되든 2026년 12월 31일까지 해 두어야 할 일은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정부와 여당 - 예정대로 시행>

정부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기준 고시 제정 작업에 착수했고, 홈택스 내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구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당 역시 세 차례 유예 끝에 정한 시점인 만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야당 - 폐지 또는 추가 유예>

국회에는 과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과, 시행 시점을 2029년 또는 2030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복수로 발의되어 있습니다. 주되 논거는 두 가지 입니다.

▲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 그리고 ▲ 스테이킹 · 에어드랍 등 과세 기준이 아직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나는가>

유예 법안들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이후 본격 논의될 예정이며, 연말 세법 심사에서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조입니다. 과세 유예는 '하기로 결정해야' 이루어집니다. 국회가 연내에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못하면, 별도의 조치 없이 현행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시작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쪽이 곧 시행입니다.

2. 시행되면 이렇게 과세됩니다.

구분

내용

과세대상

가상자산의 양도(매매·교환)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 구분・세율

기타소득/ 20% 분리과세 (지방소득세 포함 22%)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 (확인 곤란 시 양도가액의 50% 의제)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이하이면 과세하지 않음)

손익통산・이월공제

다른 소득과 통산 불가, 결손금 이월공제 불가

신고・납부

2027년 소득분을 2028년 5월에 신고·납부

실무상 특히 불리한 항목은 결손금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올해 크게 손실을 보고 내년에 이익을 내더라도 작년 손실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산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는 지점입니다.

3. 2026년 12월 31일이 왜 결정적인가

시행일 이전부터 보유하던 가상자산에는 의제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됩니다.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 2,000만 원에 매수한 코인의 2026년 12월 31일 시가가 6,000만 원이라면, 과세상 취득가액은 6,000만 원이 됩니다. 2027년에 7,000만 원에 매도했다면 과세 대상은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이 아니라, 6,000만 원을 뺀 1,000만 원인 셈입니다.

즉 2026년 말 이전에 쌓인 평가이익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 특례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그 시점으 ㅣ보유 수량과 시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말까지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

v 2026년 12월 31일 기준 거래소별 잔고 내역 : 가능하면 잔고증명서 형태로

v 타개인 지갑 보유분의 수량과 지갑 주소 : 캡처와 함께 기록

v 실제 취득가액을 증명할 거래내역 : 거래소별 전체 기간 다운로드

v 거래소 간, 지갑 간 이동 내역 : 트랜잭션 해시 포함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서비스를 종료하면 과거 내역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용하지 않는 거래소라도 연말 전에 내려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4. 아직 비어 있는 칸들

시행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세부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영역이 남아 있습니다.

v 스테이킹 보상 : 보상을 받은 시점마다 과세할지, 나중에 매도할 때 일괄 과세할지, 그리고 취득가액을 얼마로 볼지

v 에어드랍 ・ 하드포크 : 수령 시점과 평가 기준

v 디파이(DeFi)와 채굴 : 취득가액 산정 방식

v 코인 간 교환(스왑) : 과세 시점과 평가

이 부분은 국세청 고시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당국은 연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ㅏㄷ. 또한 2027년부터는 국제 조세정보 교환 체계를 통해 해외 거래소의 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나, 탈중앙화거래소나 개인 간 거래까지 포착하기는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제도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계산 방법은 아직 전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유예론의 가장 강력한 근거이기도 합니다.

5. 유예되더라도 손해 보지 않는 준비

유예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준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 연말 국회에서 유예가 무산되면, 그때는 이미 2026년 12월 31일이 지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준비해 둔 자료는 유예가 되더라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어느 시점에 시행되든 과거 취득가액 증명은 똑같이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것>

v 이용 중이거나 과거에 이용했던 거래소를 모두 떠올려 목록화합니다.

v 각 거래소에서 전체 기간 거래내역과 입출금 내역을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v 연말에 잔고 화면과 시세를 함께 캡쳐하고, 가능하면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v 개인 지갑 보유분은 주소와 수량을 별도로 기록합니다.

6. 진심파트너스의 조언 : 다른 법적 문제 대비

과세 시행이 가져오는 변화는 세금 부담만이 아닙니다.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 구조가 과세 자료로 정리되면서 다른 법적 문제가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1. 차명 계정

가족이나 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온 경우, 과세가 시작되면 소득의 귀속 주체를 두고 문제가 생깁니다. 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과세되거나, 실질 귀속자를 다투는 과정에서 증여문제나 자금출처 조사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시행 전에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2. 무신고 ・ 과소신고

취득가액을 과도하게 높여 신고하거나 소득을 누락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적극적인 은닉 행위가 더해지면 조세포탈 문제로 넘어갑니다. 특히 취득가액 입증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추정에 의존해 신고하는 경우가 위험합니다.

3.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미루지 마십시오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이는 실제 취득가액이 그보다 높았던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가 됩니다. 자료를 갖춘 사람과 갖추지 못한 사람의 세 부담 차이가 매우 커지는 구조입니다.

7. 마치며

유예 여부는 연말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그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저희 영역이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국회가 움직이지 않으면 과세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되든, 2026년 12월 31일의 기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연말이 지나면 그날의 잔고와 시세를 증명할 방법이 줄어듭니다.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자료부터 챙겨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회가 유예를 결정하지 않으면,

2027년 1월 1일 과세는 그대로 시작됩니다.

결과와 무관하게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다음 편 예고-

「11월20일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개정 특금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 본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말 국회의 세법 심사 결과와 국세청 고시 내용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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