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조세·형사 변호사] 노트북 포렌식, 참여하지 못했다면 그 증거는 쓸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와 노트북을 가져갔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 디지털 증거 분석실에서 변호인과 함께 노트북 전체를 이미징(복제)하는 과정은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일주일 동안, 경찰 분석관이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고 카카오톡 데이터를 풀어 압축파일로 만들어 두는 작업은 아무 연락도 없이 진행됐습니다.
이 압수수색은 적법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2026년 10월 삭제파일 복구, 암호 해제(복호화) 같은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도 압수수색의 일부이므로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고, 이를 어긴 압수수색은 전체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포렌식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참여권이 미치는 단계는 넓히는 한편, 참여권을 가진 사람의 범위는 비교적 엄격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네 건으로 이 법리를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과 참여권이란 무엇일까요?
휴대폰, 노트북, USB같은 정보저장매체에는 수사 대상인 범죄와 관련된 정보(유관정보)와 전혀 관련 없는 사생활 정보(무관정보)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전자정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혐의와 관련된 범위만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도록 하고, 그것이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에만 매체 자체를 가져가거나 전체를 이미징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피압수자(압수수색을 받는 당사자)나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수사기관은 미리 집행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다음과 같은 법리를 쌓아 왔습니다.
매체를 수사기관 사무실로 옮겨 탐색·복제·출력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대법원 2011. 5. 26. 자 2009모1190 결정,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면,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거나 참여권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수수색은 위법합니다.
수사기관이 결국 관련 정보만 출력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라는 통지 생략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7. 14. 자 2019모2584 결정, 대법원 2023. 10. 18. 선고 2023도8752 판결).
피해자 등 제3자가 피의자 소유·관리의 매체를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대법원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같은 법 제309조의2), 수사기관의 압수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법원에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17조).
판례로 보는 디지털 증거 참여권 쟁점
1. 삭제파일 복구·복호화 등 '디지털 증거분석' 단계도 참여 대상
A씨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노트북을 압수당했습니다. 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전체 과정(복제본 획득, 탐색·복제·출력 과정 포함)에 걸쳐 피압수자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적혀 있었고, A씨는 노트북을 넘겨줄 때부터 "모든 과정에 참여하겠다"는 확인서를 냈습니다.
이미징은 A씨와 변호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증거분석관은 그날 복제본이 담긴 외장하드를 봉인하지 않은 채 분석실로 옮겨, 일주일 동안 삭제파일 복구, 카카오톡 데이터 복호화 등의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제본에서 추출할 수 있는 사진·동영상·문서·메신저·인터넷 접속기록을 모두 일반 압축파일(zip)로 묶어 담당 수사관에게 넘겼습니다. A씨 측은 이 작업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원심(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위법이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할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면 준항고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혐의 관련 정보를 선별하는 과정 뿐 아니라, 그 준비 단계인 손상·삭제 파일 복구, 암호화된 데이터의 탐지·복호화 같은 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도 압수수색의 일부입니다. 통지 없이 참여를 배제한 채 분석한 것은 위법합니다.
오늘날 스마트폰은 복호화가 필수적이고, 다른 매체도 복잡한 저장구조와 클라우드 환경 때문에 분석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증거분석은 압수할 전자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중요한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전체 정보의 종류와 내용이 드러나 무관정보가 노출되거나 정보가 훼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추출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전문 포렌식 프로그램 없이도 열어 볼 수 있는 zip 파일로 만들어 넘겼으므로 사생활침해 위험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A씨가 "준비 절차에 1주일 정도 걸린다"는 말을 듣고 선별 절차 일정을 협의했더라도, 분석 과정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또 압수수색이 이미 끝난 뒤라면, 법원은 개별 단계만 다로 떼어 볼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 과정 전체를 하나의 절차로 보고 위법이 전체를 위법하게 할 만큼 중대한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 위법이 중대하다고 보아,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026. 10. 16. 자 2024모418 결정
2. 증거를 숨겨 달라고 맡긴 사람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아닙니다.
B씨 일가는 수사가 본격화되자 집 컴퓨터에서 떼어낸 하드디스크 3개를 지인 C씨에게 건네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숨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C씨는 이를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겼다가,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되자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C씨와 그 변호인에게는 참여 의사를 확인했지만(C씨 측은 불참 의사를 밝힘), B씨 일가에게는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수의견으로 B씨 일가에게까지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임의제출자 외에 피의자에게도 참여권이 보장되는 '피의자 소유·관리 매체'란, 압수수색 당시나 그와 가까운 시기까지 피의자가 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전자정보 전반에 대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갖고 있었고, 이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사상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아니라,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이는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거에 그 매체를 썼다거나, 저장된 정보에 등장하는 정보주체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1170 판결).
C씨는 증거은닉 혐의의 피의자로서 하드디스크에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었고, 매체를 현실적으로 점유하며 스스로 정한 장소에 숨겼다가 제출했습니다. 반면 B씨 측은 매체와 자신 사이의 연관성을 끊으려고 '수사 종류'라는 불확정 기한까지 지배·관리권을 사실상 포기하거나 넘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3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실질적 피압수자를 범죄 혐의의 피의자 중심으로 좁게 보는 것은 선례의 취지에 어긋나고, 매체의 소유·관리자가 따로 있고 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그에게도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은 났지만 그만큼 논쟁적인 쟁점이라는 뜻입니다.
※ 대법원 2023. 9. 18. 선고 2022도7453 전원합의체 판결
3. 원본을 '복제'해 다른 USB에 담아 제출했다면, 원본 주인의 참여권은 필요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D씨 소유의 USB(원본)에 저장된 자신들의 사진과 동영상 중 일부를 골라 자신들 소유의 USB에 복제한 뒤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원본 USB는 제출되지도, 압수되지도 않았습니다.
1심과 원심(부산고등법원)은 D씨가 원본 정보의 관리처분권자이므로 실질적 피압수자인데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며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전자정보는 복제해도 원본이 그대로 남는 등 물건과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3자가 피의자의 매체 자체를 제출하는 것'과 '제3자가 정보를 자기 매체에 복제해 제출하는 것'은 참여권의 관점에서 같게 볼 수 없습니다.
복제 정보가 원본과 내용이 똑같더라도, 원본 제출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오직 원본 관리처분권자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복제본을 제출한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복제본을 제출한 사람에게만 참여 기회를 주면 충분합니다.
원본의 관리처분권을 기준으로 삼으면 무한히 복제·유통될 수 있는 전자정보마다 원본과 그 권리자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인(私人)이 정보를 복제해 수집한 행위 자체가 위법한지는 참여권과는 별개의 문제로 따져야 합니다.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6 판결
4. 같은 사건에서도 '원본 PC'와 '복제 USB' 결론이 갈렸습니다.
E씨와 8년 가까이 교제한 F씨는 E씨의 집 PC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E씨의 PC 자체와, 그 PC에서 22개 파일을 골라 복제한 자신의 USB를 함께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F씨는 탐색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경찰은 E씨에게는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나중에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E씨에게 "PC 포렌식 결과 분석에 대리인을 참여시키겠느냐"고 물었고, E씨는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증거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원본 PC : E씨가 실질적 피압수자인데 임의제출과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피의자신문에서 참여 의사를 물을 것은 사후적인 사정일 뿐 위법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어, PC와 그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복제 USB : 3번 판결의 법리에 따라, F씨가 E씨의 참여를 배제할 목적으로 일부러 복제본을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렵다면 제출자인 F씨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목록을 교부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F씨가 PC도 함께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USB 부분까지 위법수집증거로 보아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파기되었습니다.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도1549 판결
판결의 시사점
1. 참여권이 미치는 단계는 넓어졌습니다.
압수 현장, 이미징뿐 아니라 수사기관 분석실에서 이루어지는 삭제파일 복구, 복호화 같은 기술적 분석 단계도 참여 대상입니다. 이를 어기면 압수수색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1번 결정).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엄격하게 봅니다. : 일정을 협의했다거나, 나중에 피의자신문에서 참여 의사를 물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1번 결정, 4번 판결).
2. 참여권을 가진 사람은 '실제로 매체를 지배·관리하던 사람'입니다.
소유권이나 정보주체 여부가 아니라 압수 당시의 외형적·객관적 상태로 판단하므로, 증거를 숨기려고 남에게 맡긴 사람은 참여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2번 판결).
3. 원본 매체인지 복제본인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자가 피의자의 원본 매체를 제출하면 피의자의 참여권이 필요하지만, 정보를 자기 매체에 복제해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제출자의 참여로 충분합니다(3번, 4번 판결).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이걸 꼭 확인하세요!
1. 확인서에 "모든 과정에 참여하겠다"고 분명히 적으세요.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등에 참여 의사를 명시해 두면, 수사기관이 나중에 "불참 의사를 밝혔다"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미지만 지켜본다고 압수수색 과정을 전부 본 것이 아닙니다. 복구·복호화 등 분석 일정과 장소를 통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 요구를 기록으로 남기세요(1번 결정).
2. 봉인 여부와 일시를 기록하세요.
복제본이 봉인되지 않은 채 옮겨졌는지, 언제 봉인이 해제되었는지는 절차 위반을 다투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3.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반드시 받으세요.
압수된 파일 명세가 특정된 목록을 받지 못했다면 그것도 절차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4. 제3자가 제출한 증거라면 '원본인지 복제본인지' 확인하세요.
가족이나 지인이 내 휴대폰·PC 자체를 냈다면 내 참여권이 문제되지만, 정보를 자기 매체에 복제해 냈다면 참여권 주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3번, 4번 판결)
5. 압수수색 과정에 위반이 있었다면 빨리 다투세요.
압수 처분 자체는 준항고로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2차 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 문제까지 연결되므로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참여권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내 휴대폰과 노트북에 담긴 사생활 전체가 수사기관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거의 유일한 통제 수단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으로 수사기관 분석실 안의 기술적 작업까지 그 통제가 미쳐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누가 참여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매체의 실제 지배·관리 상태와 원본·복제본 여부를 따져 판단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거나 포렌식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의문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수 현장 대응과 포렌식 참여부터 준항고, 재판에서의 증거능력 다툼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진심파트너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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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