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신청
Legal Insight

법률인사이트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금융범죄·기업분쟁 | 형사전문변호사] 가상자산 법률 시리즈 6: 개정 특금법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강화

2026.11.04정주형 파트너변호사
#특금법개정#가상자산사업자신고#재신고11월20일#대주주걱격성#신고불수리#트래블룰#고객확인의무#내부통제기준#직권말소#가상자산전문변호사#서초동변호사#법무법인진심파트너스#가상자산법률#가상자산시리즈#금융형사변호사

11월 20일까지 다시 신고해야 합니다

- 대주주 심사 도입과 불수리 사유 확대, 그리고 재신고 마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2027년 1월 1일 시행이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구조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된 신고 의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도입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대표자와 임원의 범죄전력을 확인하는 정도였고, 대주주가 누구인지, 재무 상태가 어떤지, 내부통제가 작동하는지는 심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이 구조를 바꾸었습니다. 신고제의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은 진입규제에 가까워졌다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기존 사업자에게도 2026년 11월 20일까지 다시 신고할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1. 대주주가 심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자와 그 대표자·임원에 한정되던 심사가 대주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범위도 넓습니다. 기존의 최대주주와 10% 이상 지분 보유 주주 외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가 주요주주에 추가되었고,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자까지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배구조가 여러 단계로 얽혀 있는 경우 어디까지가 심사 범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입니다.

2. 범죄전력 심사 대상 법률이 넓어졌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문제되지 않던 이력이 불수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재무건전성과 사회적 신용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항목

요건

부채비율

200% 이하 (이용자 예치금은 부채총액에서 차감)

채무불이행

최근 3년간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을 것

부신금융기관 등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 해당 또는 영업 인허가 취소 이력이 없을 것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도 신고 요건으로 명시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재신고 : 11월 20일

개정법 부칙에 따라 시행 당시 이미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도 시행이로부터 3개월 이내, 즉 2026년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다만,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시행일 전에 발생한 사유로 범죄전력 결격사유나 사회적 신용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대표자·임원·대주주가 변경되기 전까지는 종전 규정이 적용됩니다.

∨ 기존 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과 조직·인력·전산설비·내부통제 요건은 1년간 적용이 유예됩니다.

경과조치를 두고 "지금은 해당 없다"고 판단하기 쉬운데,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첫째, 대주주가 변경되는 순간 경과조치가 사라집니다.

투자 유치나 지분 양도를 계획 중이라면 그 자체가 신고 요건 문제로 직결됩니다.

둘째, 유예된 요건도 1년 뒤에는 충족해야 합니다.

경과조치는 면제가 아니라 유예입니다. 특히 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거래를 실행 전에 신고 요건 영향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심사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개정 법령을 반영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장점검 : 법령준수체계는 서류 확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신고사항의 진의와 실제성을 직접 조사·확인합니다.

∨ 심사기간 : 통상 45일이나, 서류 보완 요청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실제로는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과 갱신 : 신고 유효기간은 수리일부터 3년이고, 갱신신고서는 만료 4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갱신 당시 영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업무는 갱신할 수 없습니다.

∨ 변경신고 :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계약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수리 전에 계약이 개시되면 의무 위반이 됩니다.

마지막 항목은 실제로 사고가 잦은 부분입니다. 계약 갱신은 '변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신고 수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강화됩니다.

신고제와 별개로, 가상자산 이전 거래에 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확대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신고제 부분과 달리 이후 시점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트래블룰 전면 확대 : 종전 100만 원 이상 거래에 적용되던 정보제공의무의 금액 기준이 폐지되어 전체 거래로 확대

∨ 수취 사업자의 의무 신설 : 정보가 누락된 경우 정보제공 요청, 거래 거절 등의 조치 의무

∨ 해외 사업자·개인지갑 거래 규율 : 위험도에 따른 거래허용범위 차등화 등

∨ 고객확인의무의 명확화 : 고객 특성, 거래 양태, 상품·서비스 위험도를 종합 고려하는 위험기반 접근의 명문화

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규율은 이용자가 가장 체감할 변화입니다.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이 지금보다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점검하실 것

1. 지배구조도를 다시 그려 심사 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특정합니다. 법인 최대주주가 있다면 그 위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대표자·임원·대주주의 범죄전력과 행정처분 이력을 확대한 법률 기준으로 재검토합니다.

3. 부채비율과 재무 조건을 유예기간 내에 충족할 수 있는지 산정해둡니다.

4. 내부통제기준과 조직·인력·전산설비 요건의 현재 수준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현장점검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5.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지분 거래가 있다면 신고 요건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검토합니다.

마치며

신고제 강화는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닙니다. 지배구조, 재무, 내부통제 전반을 신고 요건에 맞추어 재정비해야 하는 문제이고, 수리 이후에도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직권말소 사유가 됩니다.

재신고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완 요청이 들어오면 그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일정은 넉넉하게 앞당겨 설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도 2026년 11월 20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하고, 심사 대상은 대주주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다음 편 예고-

「내 거래소 계정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동결과 출금 제한에 대응하는 법」

※ 본 글은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블로그 상담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