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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금융범죄·기업분쟁 | 형사전문변호사] 가상자산 법률 시리즈 7: 거래소 계정이 갑자기 막혔습니다 - 동결과 출금 제한에 대응하는 법

2026.11.10정주형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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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정지 · 의심거래 · 약관

막힌 이유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의 구조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부과된 신고 의무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내 거래소 계정이 동결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느 날 거래소 앱이 열리지 않거나, 잔고는 보이는데 출금 버튼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른 조치"라는 답볍만 돌아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자산만 묶이는 상황입니다.

지난 '시리즈 1편'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2026년 10월 1일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도 지급정지 대상이 되었습니다. 피해자 구제에는 분명 진전이지만, 동시에 범죄와 무관한 이용자의 계정이 묶이는 사례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번 편은 시리즈 첫 편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1. 왜 막혔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응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원인 구분이 출발점입니다.

유형

내용

피해구제 지급정지

피해자 신고로 사기이용계좌 등으로 지목되어 지급정지된 경우

수사기관 조치

수사 과정에서 압수·보전 등으로 계정이 동결된 경우

사업자 자체 조치

의심거래 모니터링, 이상거래 감지 등에 따라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제한한 경우

고객확인 미이행

고객확인 자료 미제출, 정보 갱신 미이행 등 절차적 사유

거래소는 조치 사유를 상세히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은 통보 자체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정지의 경우에는 명의인에게 통지가 이루어지는 구조이므로, 받은 문서의 발신 주체와 근거 조문을 확인하면 유형을 좁힐 수 있습니다.

2. 지급정지된 경우 : 이의제기 기한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지급정지가 이루어지면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고, 명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채권이 소멸하고 자산이 피해자에게 환급됩니다.

사후에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의제기에서 소명해야 할 것>

∨ 해당 자산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무관한 자금이라는 점 : 자금의 출처와 유입 경로

∨ 정상적인 거래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점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 상대방과의 대화

∨ 피해금이 섞여 있다면 그 부분과 본인 자산의 구분

실무에서 가장 흔한 사례는 중고거래나 개인 간 거래의 대가로 송금을 받았는데 그 돈이 피해금이었던 경우입니다. 본인은 물건을 넘기거나 코인을 이전해 주고 정당하게 대금을 받았는데, 그 자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어서 계좌와 계정이 함께 묶이는 구조입니다. 이때는 거래의 실재성을 입증하는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거래 상대방, 시세, 대금 수수 경위를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3. 수사 관련 동결인 경우

수사기관의 요청이나 압수에 따른 조치라면 거래소를 상대로 다투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상대는 수사기관입니다.

∨ 압수의 범위와 절차에 위법이 있다면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혐의와 무관한 자산이 함께 묶였다면 그 구분 자료를 조기에 제출해 일부 해제를 구합니다.

∨ 참고인 지위인지 피의자 지위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조치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 제출하는 소명서가 이후 절차 전체의 방향을 정합니다. 서둘러 해명하려다 불리한 진술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제출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4. 거래소 자체 조치인 경우

자금세탁방지 의무에 따라 사업자는 의심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객확인 자료를 요청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거래를 거절하거나 종료할 수 있습니다. 즉 거래소의 제한 조치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약관에 근거가 있는 조치인지, 그 약관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유효한지

∨ 조치의 사유와 기간이 합리적 범위를 넘지 않는지

∨ 이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 사유가 해소되었는데도 해제를 지연하고 있지는 않은지

장기간 해제되지 않고 손해가 누적되는 경우에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출금 재개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비중 있게 고려하므로, 자금 출처에 관한 소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실무상 순서

⑴ 받은 통지문 · 안내문의 발신 주체와 근거 조문을 확인해 유형을 특정합니다.

⑵ 지급정지라면 이의제기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합니다. 기한이 최우선입니다.

⑶ 묶인 자산의 유입 경로를 거래 단위로 복원합니다. 입금 시각, 상대방, 대가관계가 핵심입니다.

⑷ 거래소에 서면으로 조치 근거와 해제 요건을 질의하고 그 회신을 보관합니다.

⑸ 일부라도 분리 해제가 가능한 자산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무턱대고 여러 창구에 동시에 민원을 넣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조금씩 달라지면 그 자체가 불리한 자료가 됩니다.

6. 마치며

계정이 막히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만으로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자금이 어디서 왔고 어떤 대가로 받았는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유일한 길입니다.

지급정지 제도가 자상자산까지 확대된 지금, 이런 상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한이 있는 절차라는 점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이링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계정이 막힌 이유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다르고, 지급 정지라면 이의제기 기한을 놓치는 순간 자산이 넘어갑니다."

- 다음 편 예고 -

「해외 거래소를 쓰고 계신다면 : 신고 의무와 연말 점검」

※ 본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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