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관 출신 기업·부동산 변호사] 재초환 시리즈 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 제도의 연혁과 헌법재판소 결정
1. 들어가며
2006년 도입 이후 20년 가까이 "유명무실" 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2026년 하반기 들어 본격적인 집행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강남권 첫 부과 대상인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연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해당 조합은 부과 근거에 대한 공식 질의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예고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026년 8월 기준 46곳, 예상 부담금 총액은 약 2조 1,690억 원에 이른다는 집계도 나와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그 도입 취지와 효과를 둘러싸고 오랫동안 찬반이 갈려왔는데요. 이 글에서는 제도의 연혁과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알아보고 이어지는 제2편에서는 실제 부과처분이 내려졌을 때 조합과 조합원이 취할 수 있는 행정소송 · 헌법소송의 경로를 다뤄보려 합니다.
2. 제도의 기본 구조
가. 법적 성격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하는 금전급부의무입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등재된 부담금이며, 헌법재판은 이를 조세가 아닌 '특별부담금'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나. 산정 공식
재건축초과이익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재건축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 개발비용)] x 부과율
● 개시시점
종전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이었으나, 2024. 3. 27. 시행 개정법부터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되었습니다(부과개시시점부터 종료시점까지 10년 초과 시 종료시점부터 역산 10년).
● 종료시점
준공인가일입니다. 일반분양분은 실제 분양가격, 조합원분은 공시가격 등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 정상주택가격분
재건축이 없었더라도 올랐을 집값으로,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지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 지수가 실제 시세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조합 측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발비용
공사비, 설계 · 감리비,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부채납 비용 등입니다. 인정 범위가 넓을수록 초과이익이 줄어들므로 실무상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항목입니다.
다. 부과율과 감경
개정법상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 원 이하이면 면제되고, 이를 넘는 구간부터 5,000만 원 단위로 10% · 20% · 30% · 40% · 50%의 누진 부과율이 적용됩니다(2억 8,000만 원 초과분은 50%).
종전 기준(면제 3,000만 원, 구간 2,000만 원)에 비하여는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0%에서 최대 70%(20년 이상)까지 감경되고,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납부유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라. 납부의무와 절차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건축조합이며,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 재산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조합원이 2차 납부의무를 집니다.
"절차상으로는"
① 사업시행인가 이후 조합이 산정자료를 제출하면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고,
② 준공인가(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이 결정 · 부과되며,
③ 부과 전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됩니다. 조합은 부과된 부담금을 조합원별 이익 귀속 비율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3. 제도의 연혁
제도의 주요 연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기 | 주요 경과 |
2006. 5. 9. | 재초환법 제정·시행.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의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배경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도입 |
2012. 12. |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2014. 12. 31.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사업에 대해 부담금 면제(법 제3조의2 임시 특례 신설) |
2014. 12. | 특례 적용 기한을 2017. 12. 31.까지 3년 연장 |
2012 ~ 2014 | 용산구 한남연립(약 17억 원), 강남구 두산연립(약 4억 원) 등 |
2018. 1. 1. | 유예 종료로 제도 부활.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단지부터 적용 대상이 됨 |
2019. 12. 27. | 헌법재판소 2014헌바381 결정 - 재초환법 제3조 등 합헌(재판관 6:2) |
2020. 6. | 서울고등법원, 한남연립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담금을 약 16억 6,000만 원으로 일부 감액. 이후 각 지자체 징수 절차 개시 |
2022. 9. 29. | 국토교통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면제 기준·구간 상향, 장기보유 감경 등) |
2023. 12. 8. | 재초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24. 3. 27. | 개정법 시행(면제 8,000만 원, 구간 5,000만 원, 개시시점 조합설립인가일, 장기보유 최대 70% 감경, 고령자 납부유예) |
2024. 6. ~ | 재초환법 폐지법률안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위 계류. 이후 인구감소지역 적용 제외안, 장기보유 감경 요건 보완안 등 추가 발의 |
2026. 1. 22. |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폐지 촉구 기자회견 |
2026. 9. | 서울 46개 단지 예상 부담금 약 2조 1,690억 원 집계(조합원 1인당 평균 약 1억 2,000만 원) |
2026. 10. 11. | 서초구, 반포현대 조합에 연내 부과 방침 표명. 조합 측 집행정지·행정소송 예고. 서초구는 별도로 국토교통부에 제도 폐지 건의문 전달 |
※ 참고 point :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현재 반포현대 조합과 서초구, 국토교통부 사이에서는 '부과를 언제까지 할 수 있는가'를 두고 견해가 갈리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재초환법이 준용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5년의 징수권 소멸시효를 준공일(2021. 7. 입주)부터 기산하여 연내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토교통부는 2024. 3.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5년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쟁점은 뒤에서 보듯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4.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
가. 사건의 경위 : 헌재 2019. 12. 27. 2014헌바381
이 결정은 용산구 한남연립 재건축조합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용산구청장이 2012. 9. 조합에 약 17억 2,000만 원(조합원 1인당 약 5,500만 원)의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자, 조합은 서울행정법원에 보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초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이 2014. 7. 제청신청을 기각하자 조합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헌법소원(이른바 위헌소원)을 청구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약 5년 3개월의 심리 끝에 2019. 12. 27.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번호의 '헌바'는 바로 위헌소원 사건임을 뜻합니다.)
심판대상은 재초환법 제3조(초과이익의 환수), 제5조(부과대상), 제7조(부과기준), 제9조 제1항 · 제2항(주택가액의 산정) 등이었고, 쟁점은 재산권 침해(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위반(재개발사업과의 차별), 명확성원칙 위반 등이었습니다.
나. 다수의견의 요지
● 재산권 · 과잉금지 원칙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공적 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정상주택가격상승분과 개발비용을 공제한 뒤 초과이익의 일부만을 환수하며, 주택가액이 공시가격 · 실제 분양가격 등 객관적 절차에 의하여 산정되므로 침해의 최소성과 법인 균형성을 갖추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 '미실현 이익' 논거에 대하여
조합 측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현금화되지 않은 이익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개발이익 환수 시점과 방법은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며 과다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평등원칙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 재개발사업은 공익성, 구역지정 요건, 사업 시행 방식 등에서 재건축사업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달리 취급하는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명확성원칙 · 일반분양조항
부과기준 조항은 입법취지와 관련 조항을 종합하면 그 의미가 명확하게 해석되고, 일반분양분 가액 산정 조항은 최종 부담금 산정을 위한 중간 단계의 기술적 조항에 불과하여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반대의견(재판관 2인)의 요지
반대의견은 재초환법이 재건축 대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주택 보유 시점, 보유 목적, 실거주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부담금 부과 여부나 액수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납부의무자의 재산권에 관하여 충실하고 세밀한 입법적 배려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투기 목적 없이 수십 년 거주해 온 1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할 일인데, 2024년 개정법도 반대의견이 지적한 바를 개정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즉,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경와 고령자 납부유예 조항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라. 함께 보아야 할 결정들
● 헌재 2017년 각하 결정들
제도 부활 직후 다수의 재건축조합이 재초환법 자체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였습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결정(헌재 1994. 7. 29. 92헌바49 등)
한편 토초세법에 대해서는 (1994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산정 방법과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리를 확립한 선례입니다.
재초환 논의에서도 '미실현 이익 환수 그 자체'보다 '산정 방식의 합리성'이 심사의 중심이 되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 개발부담금 합헌 결정(헌재 1998. 6. 25. 95헌바35 등)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에 대하여 합헌으로 판단한 선례로, 재초환법에 대한 위험심사, 행정소송 등 향후 있을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5. 제1편을 맺으며 - 합헌 결정이 '끝'이 아닌 이유
2019년 합헌 결정으로 재초환법의 위헌 논란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측면을 생각한다면, 앞으로도 분쟁이 지속될 여지도 아직 남아있으며, 특히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국면에서 지자체들이 소멸시효를 앞둔 재건축 단지들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을 환수하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온다면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보입니다.
첫째,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것은 2012년 당시 적용되던 구법 조항과, 조합원 1인당 5,500만 원 수준의 부과처분이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부담금은 단지에 따라 조합원 1인당 수억 원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기본권 침해여부를 심사하는 기준)에 의해 결론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둘째,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2인의 헌법재판관이 반대의견을 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반대의견이 지적한 구조적 문제(보유 기간 · 목적 미고려) 중 일부는 개정법에 반영(또는 반영이 아니더라도 도입)되었습니다.
실거주 장기보유자가 수억 원의 현금 납부를 위하여 주거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된다면 거주이전의 자유 등 새로운 관점의 쟁점이 불거질 수도 있겠습니다.
셋째, 제도의 적용을 둘러싼 법 해석 문제(소멸시효 기산점,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산정 지수의 적정성,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행정소송에서도 적극적으로 다퉈질 수 있고, 한남연립 사건에서 보듯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부담금 액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권 제한을 수반하는 제도일수록 그 설계와 집행에는 신중함이 요구되고, 분쟁이 첨예할 수록 엄격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2편에서는 실제로 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은 조합과 조합원이 어떤 절차로,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행정소송과 헌법소송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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