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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금융범죄·기업분쟁 | 형사전문변호사] 가상자산 법률 시리즈 8: 해외 코인거래소 5억 넘으면 신고 의무,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과태료 정리

2026.11.17정주형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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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래소를 쓰고 계신다면 > 신고 의무와 연말 점검

- 해외금융계좌 신고, 과태료와 형사처벌, 그리고 다가오는 정보교환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상자산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실무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연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편에서는 내 거래소 계정이 동결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해외거래소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의 신고의무와 점검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종목을 거래하거나, 선물·마진 거래를 위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해외니까 어차피 모른다"

이 전제는 이미 상당 부분 무너졌습니다. 해외 가상자산 계좌는 2023년 신고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었고, 2027년부터는 국제적인 조세정보 교환 체계를 통해 해외 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둔 지금, 짚어 두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해외금융계좌 신고 : 누가 대상인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분

내용

신고 기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잔액 합계 5억 원 초과

신고 대상 자산

예·적금, 주식, 채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 보유 자산

신고 기한

다음 해 6월 1일 ~ 6월 30일

신고 방법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제출

실무상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 합산 판단

해외 가상자산 계좌만으로 5억 원을 넘지 않더라도, 해외 증권계좌나 예금계좌와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월말 기준

연말 잔액이 아니라 각 월말 중 하루라도 넘으면 대상입니다. 중간에 급등했다가 빠진 경우에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한편 국내 거래소를 통해 보유하는 경우는 해외금융계좌가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와 같은 구조입니다.

2.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제도의 제재는 상당히 무겁습니다.

위반 유형

제재

미신고·과소신고

해당 금액의 10 ~ 20% 과태료

자금 출처 미소명

미소명 금액에 대한 과태료 추가

50억 원 초과

형사처벌 및 인적사항 공개 대상

주목하실 점은 세금을 냈는지와 무관하게 신고 의무 위반 그 자체로 제재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었어도, 손실만 봤어도 신고 대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가 보유 잔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실제 손익과 비교해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가 가중되고,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명의 계정을 이용해 온 경우 증여 문제까지 번지는 구조입니다.

3. 과세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주 혼동되는 지점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보유에 관한 신고 의무이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처분으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이고, 근거 법률도 다릅니다.

즉 2027년 과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지금도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세가 유예될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판단이 이 영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과세는 유예될 수 있지만,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이미 시행 중입니다.

두 제도를 묶어 생각하면 뜻밖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습니다.

4. 다가오는 정보교환

정부는 국제적인 조세정보 교환 체계를 통해 2027년부터 해외 거래소의 거래내역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금융계좌 정보에 관해서는 다수 국가와 자동교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상자산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흐름입니다.

다만 중앙화 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 디파이 거래까지 포착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성실하게 국내 거래소를 이용한 사람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함의는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포착되지 않는 것과 앞으로도 포착되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정보 교환이 시작되면 과거 연도분까지 소급해 확인 될 수 있습니다.

5. 연말에 점검하실 것

▶ 이용 중인 해외 거래소와 지갑 서비스를 모두 목록화합니다.

▶ 올해 각 월말 기준 잔액을 확인해 5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 증권·예금 계좌와 합산해야 합니다.

▶ 초과한 달이 있다면 내년 6월 신고를 준비하고, 과거 연도 중 누락이 있는지 함께 점검합니다.

▶ 거래내역 전체를 내려받아 보관합니다. 거래소가 서비스를 종료하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해 왔다면 정리 방안을 검토합니다.

과거 연도 누락이 확인된 경우, 적발 전에 수정 신고하는 것과 적발된 뒤 대응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다릅니다. 기한 후 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가능성을 포함해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6. 마치며

해외 거래소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에 따라 붙는 신고 의무를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소득이 나지 않았는데도 보유 잔액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산정되는 구조여서, 모르고 넘어간 대가가 예상보다 훨씬 큽니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는 의뢰인의 곁에서 명료한 법리적 해석과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겠습니다. 관련하여 법적 어려움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파트너스는 당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해외 거래소 보유액이 월말 기준 하루라도 5억 원을 넘었다면, 손익과 무관하게 신고 의무가 있고 위반시 잔액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자료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의 구체적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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