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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조세·형사 변호사] 분할합병 의제배당 세금 계산법, 분할비율 아닌 자기자본비율_대법원 2026두31230

2026.11.17송명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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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합병으로 받은 주식,

배당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입니다.

상장회사 주식을 사 두었는데, 몇 주 뒤 회사가 사업 부문 하나를 떼어 다른 회사에 합치는 분할합병을 했습니다. 내 계좌에는 상대 회사 주식이 새로 들어왔고, 얼마 뒤 증권사에서 "의제배당"이라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했습니다.

계산 내역을 보니, 공시된 분할비율이 아니라 처음 보는 '자기자본비율'이라는 숫자가 쓰였습니다. 분할비율로 계산하면 세금이 9천만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 차액을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분할합병에 따른 의제배당을 계산할 때는 분할합병계약상의 분할비율이 아니라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순자산) 비율로 주식 취득가액을 나누어야 한다며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두31230 판결).

오늘은 이 최신 판결과 함께, 합병·분할 때 주주가 받는 주식에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다룬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1. 판결을 살펴보기에 앞서 합병·분할과 의제배당이란?

회사가 합병하거나 분할하면, 주주는 기존 주식 대신 또는 기존 주식에 더해 다른 회사의 새 주식(신주)을 받습니다. 현금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세법은 받은 신주의 가치가 원래 주식을 사는 데 들인 돈보다 크면 그 차액을 배당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회사 안에 쌓여 있던 이익이 합병·분할을 계기로 주주에게 넘어가는 것이므로 현금배당과 경제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분할의 경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의제배당액 = 분할대가(받은 신주의 가액 + 금전 등) - 분할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오늘 판결들이 쉽게 읽힙니다.

∨ 적격분할 · 적격합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합병이면 시주를 액면가액 또는 종전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평가해, 지금은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대신 나중에 그 신주를 팔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합니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것(과세이연)입니다.

∨ 비적격분할 · 비적격합병

요건을 못 갖추면 신주를 시가로 평가하므로 분할·합병 시점에 의제배당이 과세됩니다.

2. 판례로 보는 합병·분할 주주 과세

| 가. 분할합병 의제배당, '분할비율'이 아니라 '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로 계산합니다.

A사와 B사는 2021년 3월, A사의 투자사업 부문을 떼어 B사에 흡수합병하는 분할합병계약을 맺었습니다. 분할비율을 0.6895026, 합병비율은 0.6845412였고, 분할합병등기일은 2021년 7월 1일이었습니다.

원고는 등기일 직전인 2021년 6월 9일부터 23일 사이에 A사 주식 217,312주를 약 33억 4,7000만 원에 샀고, 분할합병으로 B사 주식 102,569주를 받았습니다.

이후 B사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제배당 계산에 쓸 분할합병등기일 기준 자기자본비율(분할로 줄어든 A사 자기자본 ÷ 분할 전 A사 자기자본)이 0.60878이라고 통지했고, 이 비율로 의제배당이 원천징수되었습니다. 원고도 그대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2022년 12월, "주식 취득가액은 공시된 분할비율(0.6895026)로 나눠야 한다"며 종합소득세 약 9,200만 원을 돌려 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분할비율을 쓰면 차감되는 취득가액이 약 20억 3,800만 원에서 약 23억 800만 원으로 늘어 의제배당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분할법인 주주가 받는 신주에는 분할법인에서 넘어간 순자산의 가치가 반영되므로 이에 대응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도 '분할로 줄어든 순자산이 분할 전 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분할로 실제 이전되는 순자산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 기준 시점은 분할(합병)등기일입니다.

분할합병의 효력이 생기는 날, 의제배당의 수입시기, 신주를 평가하는 시점이 모두 등기일이므로, 취득가액을 나누는 비율도 등기일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분할비율은 목적과 시점이 다릅니다.

실무상 분할비율은 대체로 순자산 비율로 정해지지만, 법이 그렇게 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분할비율은 계약 당시 신주 수를 정하려고 만든 숫자이고, 그 뒤 등기일까지 순자산이 변할 수 있습니다.

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실제 이전되는 순자산을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뢰보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세무서가 분할비율 방식을 따르겠다는 공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대법원 2026. 10. 30. 선고 2026두31230 판결

| 나. 적격 인적분할로 과세가 미뤄졌다면, 나중에 신설법인 주식을 팔 때 그만큼 과세됩니다.

C사는 2008년 적격 인적분할로 D사를 새로 세웠고, C사 주주인 원고들은 D사 주식을 받았습니다. 적격분할이었으므로 이때 의제배당은 과세되지 않았습니다. 뒤에 원고들이 D사 주식을 팔았는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D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보느냐였습니다. 원고들은 D사 주식을 받은 분할 당시의 기준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세무서는 원고들이 C사 주식을 처음 샀을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쪽이면 취득가액이 커져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 보유기간 동안 오른 자산가치에 과세하는 세금이고,

▶ 분할 당시 기준시가로 보면, C사 주식을 산 때부터 분할 때까지 오른 가치는 분할 때도, 양도 때도 과세되지 않는 '과세공백'이 생기며,

▶ 반대로 비적격분할이라 분할 때 이미 의제배당이 과세되었다면, 같은 이익에 두번 과세하지 않도록 신설법인 주식을 받은 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2026. 6. 5. 선고 2025두35546 판결

| 다. 합병 의제배당이 '0원'이어도 증여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한 회사의 주식을 취득했고, 이 회사는 몇 년 안에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회사와 합병했습니다. 세무서는 합병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른 부분을 합병상장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비과세·감면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들어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적격합병이라 신주를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결과 의제배당이 생기지 않았다면, 소득세가 '부과'된 것도 '비과세·감면'된 것도 아니고, 증여세를 낸 부분은 나중에 신주를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 주므로 양도소득세와 이중으로 과세되지도 않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두3096 판결

3. 정리

| 가. 원칙

☞ 문언이 정하지 않은 계산 기준

실제 이전되는 순자산과 과세이연의 취지에 맞춰 판단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분할합병 의제배당 계산에서 실무상 함께 쓰이던 두 비율 가운데 등기일 현재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이라고 판단한 것이어서, 분할합병 직전에 주식을 산 투자자들의 경정청구 실무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 과세이연은 '면제'가 아닙니다.

합병·분할 시점에 세금이 없었다면 나중에 주식을 팔 때 그만큼 과세되고, 의제배당이 0원이었다고 다른 세목까지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 나. 확인할 것

☞ 원천징수 내역의 '취득가액'과 적용 비율을 확인하세요.

☞ 적격분할인지 비적격분할인지 알아 두세요.

☞ 원래 주식을 산 가격과 날짜 자료를 보관하세요.

☞ 특수관계인 간 주식 취득 후 상장·합병이 예정되어 있다면 증여세도 검토하세요.

분할합병이나 합병으로 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제로 경정청구나 불복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액 계산 검토부터, 경정청구, 조세심판과 행정소송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 링크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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